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81, 1996. 9. 9.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81, 1996. 9. 9.
계약금을 부동산처분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