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75, 1996. 3. 28.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75, 1996. 3. 2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