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74, 1996. 3. 28.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74, 1996. 3. 28.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