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620, 1994.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3620, 1994. 12. 22.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88.9.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