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64, 1991. 9.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64, 1991. 9. 20.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질소유자가 누구였던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