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260, 1999.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9서1260, 1999. 12. 1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