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616, 1996. 1.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3616, 1996. 1. 22.
소프트웨어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