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39,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39, 1996. 5. 15.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