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248, 1999. 11. 8.
문서번호 국심 1999서1248, 1999. 11. 8.
공유물분할시 지분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