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61, 1991. 9. 1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61, 1991. 9. 17.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