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22, 1997. 2. 20.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22, 1997. 2. 20.
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및 동업자 횡령액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