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55, 1991. 9. 2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55, 1991. 9. 25.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