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16, 1996. 5. 27.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16, 1996. 5.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