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인 89.11.30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영수일인 89.10.30 중 어느 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52, 1991. 9.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52, 1991. 9. 20.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인 89.11.30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영수일인 89.10.30 중 어느 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