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579, 1994.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3579, 1994. 11. 16.
외국환매각대금 중 세금계산서 없는 기타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