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185, 1996. 9. 12.
문서번호 국심 1996부0185, 1996. 9. 12.
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