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219, 1999.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9서1219, 1999. 12. 20.

주식의 저가양도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