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217, 1999. 10. 1.
문서번호 국심 1999서1217, 1999. 10. 1.
매매대금 중 부도처리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