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136, 1996. 6. 19.
문서번호 국심 1996부0136, 1996. 6. 19.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인 청구외 ○○의 출자지분포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 증여가액을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