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의 공장부속토지(56,044㎡)중 그 일부(17,755㎡)가 도시계획법상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46, 1991.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46, 1991. 10. 21.

청구법인의 공장부속토지(56,044㎡)중 그 일부(17,755㎡)가 도시계획법상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