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555, 1994.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3555, 1994. 10. 15.
저작권을 신탁받아 권리행사의 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받는 수수료의비과세소득 해당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