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45, 1991. 9.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45, 1991. 9. 20.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