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095, 1996. 8. 28.
문서번호 국심 1996부0095, 1996. 8. 28.
토지 양도계약 당시에는 신고대상 토지였으나 양도잔금 수령일 현재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잔금 수령일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