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44, 1991. 9. 2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44, 1991. 9. 26.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동 보증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