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537, 1994. 9.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3537, 1994. 9. 17.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