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196, 1999.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9서1196, 1999. 12. 30.

자산의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