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092, 1996. 5. 6.
문서번호 국심 1996부0092, 1996. 5. 6.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