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536, 1995. 8. 10.
문서번호 국심 1994서3536, 1995. 8. 10.
보험사업자가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지분의 운용수입금액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음(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