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068, 1997. 7.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0068, 1997. 7. 31.
실제 양도일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의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