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524, 1995. 3. 6.
문서번호 국심 1994서3524, 1995. 3. 6.
가.상속권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 중에 청구인이 상대방과화해하고 받은 금전은 쟁점 토지의 미등기양도에 의한 대가로 보기는어려움 나.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