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35, 1991.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35, 1991. 10. 19.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동업자와의 권형방법에 의한 경정의 당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