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31, 1991. 9. 2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31, 1991. 9. 25.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취득 320,000,000원, 양도 3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