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405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구4054, 1997. 12. 31.
예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