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4045,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6구4045, 1997. 5. 6.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