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28, 1991. 9.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28, 1991. 9. 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 기준시가와 환산방법 기준시가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