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4021, 1997. 5. 1.

문서번호 국심 1996구4021, 1997. 5. 1.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