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27, 1991.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27, 1991. 10. 16.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 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