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3943,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6구3943, 1997. 4. 14.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