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3930, 1997. 6. 9.
문서번호 국심 1996구3930, 1997. 6. 9.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2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