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472, 1995. 6.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3472, 1995. 6. 2.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