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22, 1991. 9. 1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22, 1991. 9. 16.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