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3929, 1997. 2. 1.
문서번호 국심 1996구3929, 1997. 2. 1.
청구인들이 사업자적 위치에서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