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20, 1991. 9. 2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20, 1991. 9. 25.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