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18, 1991. 8.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18, 1991. 8. 31.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