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467, 1994.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3467, 1994. 11. 30.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만료시 미반환한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