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372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구3728, 1997. 12. 31.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