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463, 1994.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3463, 1994. 11. 30.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