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3686, 1997. 2. 5.
문서번호 국심 1996구3686, 1997. 2. 5.
공사 중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이 면세사업(고속도로 유지·보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부동산임대)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