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138,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9서1138, 1999. 12. 31.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무효확인소송 확정판결 전에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