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11, 1991.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11, 1991. 10. 14.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10. 14.